EU, 글로벌 위기 대응 선도! 새로운 ‘Preparedness Union Strategy’ 발표

🛡️ EU 대비 연합 전략: 새로운 위협과 위기에 대한 대응

 

2025년 3월 [EU 위원회/고위대표]는 유럽연합(EU)의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비 연합 전략(Preparedness Union Strategy) 을 발표했다. 최근 지정학적 갈등, 사이버 위협, 정보 조작, 기후 변화 및 자연재해 등의 복합적 위기가 증가함에 따라, EU는 시민과 주요 사회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. 이번 전략은 30개 주요 조치와 세부 실행 계획(Action Plan) 을 포함하며, EU 정책 전반에 '설계 단계에서 대비(preparedness by design)' 문화 를 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.

 

🌐 주요 목표 및 실행 계획

🏢 필수 사회 기능 보호

• 병원, 학교, 교통, 통신 등 핵심 서비스 최소 대비 기준 수립
• 위기 대응 장비 및 필수 물자 비축 확대
• 기후 적응 강화 및 핵심 천연자원(물 등) 확보 노력

🛡️ 시민 대비 강화

• 최소 72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필수품 비축 권장
• 학교 교육 과정에 위기 대비 교육 통합 및 EU 대비의 날(Preparedness Day) 지정

🌐 위기 대응 조정 강화

• EU 내 기존 위기 대응 기구 간 통합을 위한 EU 위기 허브(Crisis Hub) 설립

🎖️ 민군 협력 강화

• EU 전역에서 정기적인 대비 훈련 실시
• 군사 및 민간 보호, 경찰, 보안, 의료진, 소방대원 간 협력 증진
• 이중 용도(dual-use) 투자 촉진

🎨 미래 예측 및 사전 대응 역량 강화

• EU 차원의 종합적인 위험 및 위협 평가 시스템 구축
• 자연재해 및 하이브리드 위협 예방을 위한 조기 경보 시스템 개선

💼 공공-민간 협력 확대

• 공공-민간 대비 테스크포스 구성
•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비상 프로토콜 수립 및 필수 물자 및 서비스의 신속한 공급 보장

🌍 외부 파트너와 협력 확대

• NATO 등과 협력하여 군사 이동, 기후 및 안보, 신기술, 사이버, 우주, 방위 산업 분야 협력 강화

 

🌟 EU의 선제적 대비 접근법

• 대비를 강화함으로써 더 강력하고 안전한 유럽 대륙 조성
• 21세기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구축
• 시민, 지역사회, 기업, 정부, 과학계 등이 협력하는 전사회적 접근법(whole-of-society approach) 지향
• 지방, 지역, 국가, EU 등 모든 행정 수준이 연계된 전정부적 접근법(whole-of-government approach) 적용

 

📝 배경 및 필요성

• '니니스퇴 보고서(Niinistö Report)': EU의 민간 및 군사적 대비 및 대응 능력 강화 필요성 강조
• 안보, 보건, 기술, 기후, 경제 등 다양한 위협 대응 역량 향상 요구
• COVID-19 팬데믹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EU 및 회원국 간 긴밀한 협력이 효과적인 위기 대응을 가능하게 함을 확인

 

🌍 EU 위기 대응 전략의 국제적 시사점

• 글로벌 안보 협력 강화: NATO와의 협력을 확대하며, 군사 이동, 사이버 보안, 방위 산업 등에서 공조 강화
• 국제 경제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: 필수 물자 비축 및 비상 프로토콜 구축으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완화
• 기후 변화 대응 및 지속 가능성 강화: 기후 적응 정책과 천연자원 확보를 통해 글로벌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
• 정보 전쟁 및 사이버 위협 대응: 러시아, 중국 등과의 정보 조작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 향상
• 국제 위기 대응 리더십 강화: WHO 등 국제 기구와 협력하여 글로벌 위기 관리 체계에서 EU의 역할 확대

 

이번 전략은 EU 내부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, EU가 글로벌 안보 및 경제 환경에서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