트럼프 상호관세 발표 임박! 미 USTR 보고서, 한국 무역에 경고

 

미국 무역대표부(USTR) 2025년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– 한국에 대한 평가와 전망

미국 무역대표부(USTR)는 2025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(NTE Report)를 발표함. 이번 보고서에서 한국은 한미 FTA를 통해 대부분의 상품 관세를 철폐하고, 양국 간 이행위원회와 작업반을 통해 정기적으로 무역 이슈를 논의하는 등 비교적 우호적인 평가를 받음. 하지만 디지털 무역, 정부조달, 농산물 시장 접근, 서비스, 약가 등에서 미국 측의 지속적인 관심이 반영됨

 

📌 한국 관련 주요 내용

1. 비관세조치 지적 증가
   •   2024년 보고서에서 한국 관련 언급이 대폭 줄었던 것과 달리, 2025년에는 총 21건의 비관세조치가 제기됨
   •   이는 2023년 이전 평균 40건에 비하면 감소한 수준이지만,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
2. 디지털 무역 및 정부조달 이슈
   •   미국은 한국의 디지털 무역 규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
   •   정부조달과 관련하여 미국 기업들의 시장 접근 기회를 더욱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됨
3. 농산물 시장 및 서비스 분야
   •   한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문제는 미국 이해관계자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사안
   •   서비스 및 약가 정책 관련 미국의 우려가 보고서에 반영됨

 

🚀 한국 정부의 대응

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적극 개진했으며,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

•   지난 2월 정부 의견서를 제출하고, 대면 협의를 통해 한국의 입장을 설명
•   장·차관급 방미를 통해 외국 투자기업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과 무역 원활화를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강조
•   한국의 비관세장벽 수준이 다른 주요 교역국과 비교해 높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홍보

 

🔎 향후 전망

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, 비관세조치에 대한 관심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. 이에 따라 산업부는

•  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안을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며 대응방안을 마련
•   한미 FTA 이행위원회 및 실무협의 채널을 통해 협의를 지속
•   한국의 비관세조치 관련 진전 상황을 미국 측에 설명하고, 주요 현안에서 한국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계획

 

🧐 결론

미국 무역대표부의 NTE 보고서는 한국의 무역정책 및 시장 접근성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. 한국 정부는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하며, 외국 기업과 국내 산업 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함